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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극복 연구기관 유치 발판 마련한 이철 전남도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제조업 쇠퇴 등으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전국에서 새로운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철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제38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에 필요한 △연구기관의 장비 구입 등 기반 구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인력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과학기술은 현대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지역사회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에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장려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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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신년 기자간담회서 군정 운영계획 밝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1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언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3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언론이 30여명 참석했으며, 간담회는 2023 군정운영 방향 및 7대 핵심사업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신우철 군수는 기자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히며 “2023년은 그동안 다져놓은 기반 위에 더 많은 결실을 거두어 군 위상을 드높이고 대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 군정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7대 핵심사업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 7대 핵심사업은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대규모 SOC사업,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5대 대규모 행사개최, 가뭄극복을 위한 대책 등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먼저 국내 최초로 5월 시범운영되는 해양치유센터와 더불어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 운영에 박차를 가해 ‘완도형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완도의 주요 수산자원인 해조류와 전복 등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공동 협력 연구소와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시설 등 기반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교통망을 확충하는 대형 SOC 사업이 완료되면 미래 완도의 교통 지도가 바뀌고, 접근성 개선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군에서는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된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과 국도 77호선 선형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대형 국책 사업 2건 선정으로 군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으로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고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제62회 전남체전과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장보고 수산물축제, 전남정원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복안이다. 50년만의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대책으로 광역상수도 설치, 금일동백리 수원지 신설, 고금 넙도 상수관로, 이동형 해수 담수화 설치 사업계획 등을 밝혔다. 이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에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언론인 여러분이 주신 고견은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 발전을 위해 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면서 “새해에도 군민, 언론인과의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이어나가 모두가 잘사는 희망한 완도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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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산업 기반, 제2의 장보고시대 도약사진> 3선인 신우철 완도군수가 제316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치유산업 기반으로 제2의 장보고 시대로 도약하겠습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군수가 제316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 7대 핵심과제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군의 내년 최우선 과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완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본격 추진이다. 완도가 지닌 비교 우위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해양치유 콘텐츠를 제공해 독보적인 해양치유산업으로 성장시키고, 해양치유에 소비되는 자원은 모두 완도산으로 제공해 농수축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 완도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복안이다. 다음 핵심과제는 우리나라 유일의 ‘치유의 섬’을 조성해 1천만 관광 시대의 포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국비 총3천억원이 투입되는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완도라서 가능한 해양 웰니스 관광 특화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 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어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만들고자 연구 및 대량 생산 등 기반 시설을 탄탄히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 등 경쟁력을 제고해 서남해안권 해양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비상에 총력을 기울인다. 농수축산업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 기술 접목 미래형 수산 양식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우량 품종과 신품종 개발·보급,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 확대, 스마트팜 6차 산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SOC 사업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건설과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사업에 추진력을 높이고, 도시재생, 어촌 기반 시설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어르신부터 청년,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 시책 확대’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쏟는다. 신우철 군수는 올해는 국내 최초로 건립된 해양치유센터 개관으로 해양치유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해양바이오산업 본격 시동, 국립난대수목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등 5만여 군민의 역량과 완도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한 해였다”며 “더 크고, 더 멀리 내다보며 미래 성장 기반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웰니스 해양관광도시 건설,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6.65% 감소한 5천980억원 규모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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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작은 섬 주민 삶의 질 향상 ‘박차’[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은 20인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섬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섬별로 1000만 원을 지원, 주택 개보수(도배·장판 등)와 가전제품 수리, 마을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군은 금일 다랑도와 노화 장사도 등 4개 섬을 대상지로 선정, 지난 9일 다랑도에서 첫 번째 사업을 마쳤다. 다랑도는 개인 선박을 통해 30분을 이동해야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총 2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다. 군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와 마을 공동시설의 도배, 장판, 가전(TV, 냉장고) 수리·교체를 실시했다. 다랑도 주민 A씨는 “그동안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공동시설이 노후화돼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 줘 고맙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은 노화 장사도 등 3개 섬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기석 완도군 지역개발과장은 “규모 있는 섬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소외됐던 작은 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도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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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산업 본격 운영[신년인터뷰]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산업 본격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완도군수는 3일 오전11시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새해에는 그동안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완도군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7대 핵심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 군정 운영방향과 7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3선 단체장인 신 군수가 집중하고 있는 7대 핵심사업은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대규모 SOC 사업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5대 대규모 행사 개최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 등이다. 신 군수는 "국내 최초로 5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해양치유센터와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 운영에 박차를 가해 ‘완도형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완도의 주요 수산자원인 해조류와 전복 등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공동협력연구소와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 등을 통해 기반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하는 대형 SOC 사업이 완료되면 미래 완도의 교통 지도가 바뀌고 접근성이 개선돼 정주여건이 나아지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된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국도 77호선 선형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신 군수는 "대형 국책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완도군이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제62회 전남체전과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장보고 수산물 축제, 전남 정원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민선 6, 7기 성과를 바탕으로 완도군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완도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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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명현관 해남군수, 살맛 나는 으뜸해남 건설사진> 무투표로 재선한 명현관 해남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명현관 전남 해남군수는 땀과 열정이 이뤄낸 민선 7기 군정의 성과들을 이제 안정과 번영으로 활짝 꽃피우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1일 취임한 명현관 군수는 '힘찬 도약, 살맛 나는 으뜸해남'을 군정 목표로 삼고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공정, 공평, 공개의 군정 운영 방침을 '바르고 유능한 군정, 해남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윤리경영'으로 확산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일 잘하고 유능한 행정으로 더욱 공정한 해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과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를 통해 확인한 농어업 선도 지자체의 위상에 이어 국가적 과제인 기후변화대응의 시작이자 탄소중립 1번지로서 도약을 가장 큰 과제로 제시했다. 명 군수는 전국 최대규모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과 스마트 농수축산업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을 확산하고 미래 생명산업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관광 개발 사업의 완료와 함께 화원관광단지 활성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유럽 마을 테마파크 조성,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통해 해남 관광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명현관 군수는 군 단위 최대 발행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 등 상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읍면 균형발전의 격차를 줄여 공동의 번영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철도와 고속도로 확충, 주요 관광지 교통망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기업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기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사업은 민선8기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을 통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명 군수는 설명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민선8기 군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군정의 주요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해남 정정희 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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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체전 대회기 인수, 내년 대회 준비 매진사진> 완도군 전남체전 대회기 인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폐막식에서 강성운 완도군수 권한 대행이 손점식 순천시장 권한 대행으로부터 전남체전 대회기를 전달 받았다. 완도군은 지난해 3월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2024년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날 대회기 인수 후 완도의 역사, 관광, 문화를 비롯해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 완도가 배출한 최경주, 차유람 선수 등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물을 선보였다. 강성운 완도군수 권한 대행은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등 각종 시설 구축 및 점검에 힘쓰고 있다"면서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경기를 치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기간 중 팔마체육관 주요 구간에서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대회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는 등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간 대규모 대회 개최로 참가 선수, 임원, 응원단 등이 약 5만여 명이 완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한편, 전남 완도군체육회는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였으며, 완도군선수단은 입장상(1위)을 수상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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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청산도에 상춘객 발길 이어내달 5일 장보고수산물축제도 사진>지난 주말 2022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된 ‘2022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에 지난 주말에만 6,000명이 넘는 상춘객으로 북적여 일상 회복이 눈에 보이고 있다. 완도 청산도는 2,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으로 푸른 바다, 산, 구들장 논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 문화가 어우러져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매년 봄이면 유채꽃과 청보리 그리고 11개 코스의 슬로우길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청산도의 봄, 회복의 시작’을 주제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축제 개최를 통해 주변 관광지와 지역 상권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코로나19로 종종 문을 닫아야 했던 완도타워는 지난 주말 1,4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은 청산도행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한 방문객들로 붐볐고, 식당은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로 북적였다. 완도읍의 한 식당 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허다했다”면서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손님도 있고 매출이 올라 일할 맛이 난다”라고 말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오는 5월 8일까지 계속된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온라인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한다. 특히 완도군은 청산도를 드나드는 여객선 선실을 도서민과 관광객으로 분리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됐지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안전하게 행사를 추진하겠다”면서 “3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그동안 침체됐던 관광과 지역 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완도 해변공원과 장보고 동상,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2022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가 개최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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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위드코로나 대비 일상 회복 추진단 운영사진>완도군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일상 회복 추진단 소상공인지원, 사회재난관리, 생활방역, 의료방역 등 7개 팀 구성[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안을 공개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완도군 일상 회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 일상 회복 추진단’은 신우철 군수를 단장으로 자치지원반, 경제산업대책반, 생활방역대책반 등 3개 반, 생활안정팀, 소상공인지원팀, 사회재난관리팀, 경제민생팀, 생활방역팀, 의료방역팀 등 7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소상공인지원팀에서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고용 노동 분야 지원 등을, 경제민생팀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관광 정책 개발 등을, 의료방역팀은 백신 접종, 의료 방역 체계 개편 대응 등을 추진한다. 다음 달 4일에는 일상 회복 추진단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상 회복 지원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지난 10월 27일 기준, 전체 인구(49,673명) 대비 87%인 4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80%가 2차 접종을 완료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그동안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예방 접종 등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촘촘한 방역 망을 유지하여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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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완성ㅎ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에 따르면 2020-12-15 제61회 국무회의(영상)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다.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앞으로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안건에 상정되었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총괄정책입니다. 임신,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 지급과 만 0세~1세 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육아휴직의 권리 확대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환경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UN 제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등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0년 목표를 ‘17년 대비 24.4% 감축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에 <2050 LEDS 및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